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익영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이익잉여금 해소방안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익소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 해소 필요성과 이익소각
비상장주식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여러 세금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계자 승계시 상속제나 증여세가 증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뿐 아니라 제3자에게 지분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증가되며, 추후 법인 청산시 배당소득세가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익소각입니다.
이익소각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자기주식을 소각을 통해 주주들에게 낮은 세율로 이익금을 환원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후계자 증여와 연계할 경우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인 자본소각(유상감자)에 비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이 단축되며, 무엇보다 자본금이 유지되고 지분율이 상승해 주주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이익소각 절차
이익소각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사주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주주총회 개최 또는 정관에 명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총액한도, 취득기간에 대해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정한 바가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2. 이사회 결의
이사회를 통해 아래의 실행 조건을 결의합니다.
- 취득의 목적
- 취득 주식의 종류
- 취득 주식의 수
- 주당 가격
- 교부할 금전 총액
- 양도신청 기간(20~60일)
- 대가지급 시기
3. 주주통지
양도 신청 2주 전에 주주들에게 통지합니다.
4. 양도 신청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가 신청합니다.
5. 매매계약 체결
양도신청 마감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6. 주식 매입
양도신청한 주주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7. 대금 지급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대금을 지급합니다.
8. 이익소각 결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익소각을 결의합니다.
9. 변경 등기
발행주식수 감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이익소각시 유의사항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구체적인 취득목적, 취득주식수, 취득가액, 취득기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 주주들에게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자기주식 취득대가가 해당주주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칫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이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지분매각대금이 당초 소유자인 대주주에게 귀속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대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이익소각시에는 증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실시해야 합니다. 2023년1월1일부터 신설된 조항으로 1년 경과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이익소각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이익소각 대금을 가지급금 정리에 활용한다던지, 주식가치 하락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를 축소하는 것은 절세방법이면서도 유의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익소각 사례 (배우자, 자녀 증여 연계)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 6억원만큼을 증여하고 성년 자녀에게 1억5천만원만큼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실행할 경우 세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
1. 주식 증여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외 증여세율 10% 적용시 증여세는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배우자와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서 자기주식 취득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소각합니다.
3. 배당소득세
증여취득가액으로 법인에 양도하므로 배당소득세는 없습니다.
4. 결론
따라서, 대주주는 배우자에게 6억원, 성인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했음에도 이익소각을 통해 증여세 1천만원만 부과됩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지분구조도 변동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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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관점에서는 과도한 배당보다는 이익을 내부유보하여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익소각을 활용한 이익잉여금 해소방안을 잘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