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과도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제도의 개념과 신청자격
파산면책제도의 개념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자신이 가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채무자에게 남은 자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파산면책제도 신청 자격
파산면책제도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 중에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채가 보유한 재산보다 상당 수준 많은 사람
- 건강상의 문제, 장애 등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소득이 현저하게 낮아 최저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의 한도가 있지는 않으나,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으로 인한 채무는 인정받기 어렸습니다.
파산면책제도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면책제도 흐름도
<파산면책제도 흐름도, 출처-신용회복위원회>
파산 신청 서류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파산면책제도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면 면책이 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면책 불허가 사유를 면밀히 따져 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아래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제도의 장단점
제도의 장점
파산면책제도를 신청해 결정이 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개인신용점수도 회복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으며,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은 물론 본인 명의의 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의 단점
파산면책제도는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제약과 불이익이 생기는데 면책 결정 전까지 감수해야 할 과정입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이나 변호사, 교원 등도 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거주지인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불이익은 소멸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포함한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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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파산면책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