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 대부분 노후가 걱정되지만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인데요. 자영업자들의 경우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혹은 경기가 안좋아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수입이 중단되어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지금부터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정식명칭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이며, 브랜드명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가입을 안하면 세금 관리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세제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가입 방법, 적용 금리
가입 조건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폐업이나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는데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 8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자세한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
가입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취급하고, 모바일은 토스뱅크도 가능합니다.
부금 납입 금액
월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납부 중 증액은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기일은 월중 어느 때라도 변경할 수 있고, 납부계좌는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는 언제나 변경 가능합니다.
적용 금리
연 복리로 기준이율 3.0%가 적용됩니다. 최근 고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낮지만, 복리 혜택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 및 유의사항
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다만, 복리이자가 적용되는만큼 공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장점
많은 사업주들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것은 그만큼 혜택이 많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납입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 이자가 복리라는 점, 매년 소액이지만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과 다양한 혜택이 있는 복지플러스 제도를 지원해준다는 점이 주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사업자 유형과 소득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사업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사업소득 1억원 초과 : 최대 200만원 소득공제
법인사업자
- 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근로소득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근로소득 5,675만원 초과 : 소득공제 없음
법인사업자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급권 보호 (압류 금지)
사업을 하다보면 경영 악화로 세금 체납이나 대출 연체 등이 지속되어 압류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되어 압류, 양도, 담보로부터 공제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지급
지역별로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소액이지만 희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준과 금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12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복지플러스 제공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들에게 경영지원, 교육과 함께 건강/의료, 여행, 쇼핑, 보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영지원 :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
- 교육 :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건강/의료 : 주요 기업 수준의 건강검진 이용 가능
- 여행/문화 : 롯데리조트, 소노리조트, 한화리조트 등 국내 주요 휴양시설 할인
- 쇼핑몰 : 복지몰 운영
- 소상공인보험 :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
금융지원 (대출 지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내가 납입한 부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저금리로 진행되고 개인신용점수에도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최대 한도는 내가 납입한 부금에서 일부 차감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X 90% 이내
대출은 일반대출, 의료대출, 재해대출로 나눠집니다.
- 일반대출 : 부금정상 납부자에게 기준이율 + 연 3% 이내로 적용하며(2023년 10월 5일 기준 3.8%), 1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 의료대출 :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경우 무이자로 1,000만원 이내로 제공하며, 1년 내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 재해대출 :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무이자로 2,000만원과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공하며, 2년 내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대출 신청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의료대출과 재해대출의 경우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 해지시 위약금 발생
노란우산공제를 정상 해지하는 조건은 폐업이나 사망 정도로 단순합니다. 폐업이나 사망이 아닌 상황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기간에 따라 원금을 못돌려받을 수도 있고, 세금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지급기준
- 폐업·사망 :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 퇴임·노령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노란우산공제는 단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이 아니라, 보험과 같은 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해 환급금이 생각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해약 사유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으로 나눠지고, 해약 사유와 부금 납부 월수에 따라 환급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 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위 표를 보시면 7회 이상 납입해야 그나마 납입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6.5%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혜택만 보고 월별로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가 중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연장해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2023년 개편안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가 성장세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편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에서도 단점으로 지적했던 공제 항목을 현재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개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 등을 추가해 8개로 확대하여,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금을 받더라도 노란우산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경영안정 대출도 신설·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1인당 평균 대출은 약 1200만원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절반 수준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기관 보증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하고 한도도 3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 공제의 목표 수익률을 높이는 등 여러가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중인 개편안은 2024년 중 적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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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기업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장단점,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