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카드대금 등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라는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자격 조건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동안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게 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게 해주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및 해석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해석
선뜻 듣기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인데요.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있을텐데 채권자가 받을 빚을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하여 면책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채무자의 상태로는 어짜피 채무를 다 갚지 못하니 계속 일하게 해주고 3년정도 일단 소득으로 일부 채무를 받고 나머지는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채권자로서는 당연히 황당하고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사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과 채권자의 재산손실보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등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도박, 주식, 코인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는 것, 그것도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도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서 신청하고 인가 결정이 난다면 3년간(혹은 5년) 면책이 될 때까지 성실히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3년간 변제기간을 거쳐 면책이 된다면 다시 개인신용점수 회복은 물론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고 절차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 및 절차, 제출 서류
신청 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자격이 됩니다.
총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과거 동일한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있었다면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살펴보자면, 개인회생 신청 –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면책결정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청 후 유의사항
회생신청과 동시에 면책 때까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생신청 이후에는 개인회생 대출을 권유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거나 유혹이 생길 수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신용점수는 300점대까지 하락하게 되어 일반적인 1,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잘 실행되지 않습니다. 거의 사채 수준의 사설 대부업체에게 고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곳에서 돈을 빌릴 경우 그동안 회생신청절차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금 및 신청 비용
변제금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합니다. 특별한 소명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변제금은 신청인의 채무, 최근 수입, 부양가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변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변제금 = 월소득 –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의 경우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장애를 가진 직계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됩니다. 너무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야 최소생계비가 많아지고 그만큼 변제금이 적게 나가니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 가족 |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1,234,735원 |
| 2인 가구 | 2,073,693원 |
| 3인 가구 | 2,660,890원 |
| 4인 가구 | 3,240,578원 |
| 5인 가구 | 3,789,413원 |
| 6인 가구 | 4,336,789원 |
신청 비용
신청비용은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송달료의 경우 채권자수에 따라 12만원에서 50만원선까지이며, 변호사 수임료도 채권자수에 따라 160만원~250만원선입니다.
최근 변호사마다 수임료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맡거나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으니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으니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유능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 이후 개인신용점수 얼마나 회복 가능할까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300점대에서 700점대~900점대까지 회복 가능합니다. 장기연체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700점대까지는 무난히 회복되어 신용카드 개설은 물론 1금융권 대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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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개인파산신청과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관리의 동반자 크레딧메이트였습니다.